대포통장 뜻 대여처벌은 어떻게 되고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언론 등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의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때에 이용되는 것이 대포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의 위험성,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 뜻과 심각성
대포통장이란 본래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이런 통장은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박자금 관리용, 가짜 금융사이트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 돌려서 돈을 가로채거나 저금리 대출 알선하면서 수수료 가로채는 사기, 납치 후 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 당하는 사람들은 가출 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취약 계층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통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통화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포폰을 사용해 통화 내역 추적을 피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이동해도 실제 사용자가 명의자와 다르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려워서 범죄에 널리 악용됩니다.
2. 대포통장 대여 처벌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와 이용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포장해 퀵 서비스나 택배로 보내는 방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인증 문자를 확인해 주는 방식,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법 이용자들이 명의자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에 인터넷 은행 계좌를 설치해서 명의자로 하여금 차명거래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대여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벌은 강력합니다. 대여자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되면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 동안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해지고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의 수수료나 사례금에 눈이 멀어서 이 통장을 개설해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 처벌 뿐만 아니라 그 통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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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1) 대포통장 신고방법
불법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통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후 해당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와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신고 : 범죄신고 하듯이 112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지킴 : 보이스피싱지킴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검색하거나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신고 : 전국에 소재해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근거 자료와 신분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금융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는데 좋습니다
2)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대포통장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금융 행위를 억제하고 대포통장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한 통장이 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신고 내용과 검거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포상금 액수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신고들과 달리 이 신고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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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포통장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포통장을 실제로 사용한 자를 신고한 경우
-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자를 신고한 경우
-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 금융 거래를 신고한 경우 등
신고자는 반드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과정도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신고는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들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대여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대여통장은 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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