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처벌과 사기죄와 관계는 어떻게 되고, 무임승차 부가운임은 얼마나 될까요?!!
식당 주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섭취하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음식값만 지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무전취식 무임승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무전취식 뜻
무전취식이란 금전적 대가 없이 음식물 섭취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타인의 노력과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처벌은 섭취자의 의도나 상황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무전취식 벌금과 법적근거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제2조제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몇 천원~ 몇 만원짜리 음식물 공짜로 섭취하려다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류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 10만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각종 신원조회 등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무임승차 벌금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이나 배 등에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도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되면 무전취식과 마찬가지고 30일 이내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금이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탑승하였다면 무임승차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벌금과 별도로 버스, 지하철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4. 무전취식 사기죄 처벌 요건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개인의 의도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식사 시점에서 대금 지불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음식을 섭취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골 가게에서 외상으로 음식물 섭취하고 약속 된 날짜에 갚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먹튀”도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게나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무전취식은 상습적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결과보다 의도를 중시 여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서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 경범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답변과 진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음식값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해 업소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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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기준
무전취식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고의성, 당사자간 합의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벌금과 처벌이 산정됩니다
- 피해 금액 정도
- 범행 고의성
- 범행 상습성
- 피해자와 합의 여부
-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 등
6.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도 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 만료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의도가 명백하면 사기죄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전취식 공소시효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무전취식 처벌 최소화하려면?!!
무전취식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의도입니다. 의도에 따라서 경범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나 부주의로 음식물 섭취 후 먹튀한 경우에는 사후 수습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즉시 음식점 주인에게 사과하고 대금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용서도 구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이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실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많기 때문에 억지주장은 사태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누구나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실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현명함이 빠른 해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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