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 벌금 소멸시효 | 벌금 전과기록

벌금 전과 기록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고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실수나 부주의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벌금은 평생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 전과기록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목차

1. 벌금 전과 기록

벌금 전과기록이란 법원을 통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이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벌금형을 포함한 각종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범죄 경력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 공무원 임용, 회사 구직,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자 동대표 구비서류에도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벌금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 실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실효 신청을 통해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형실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 자료는 사망 시까지 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말은 바로 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즉시 삭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무원이나 교사 임용, 회사 구직,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벌금 전과기록은 형사처분의 하나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 준수는 필수이고 벌금 부과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피선거권자의 과거 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입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는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