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장점단점 5가지는 무엇이고 보험, 세금혜택과 서류는 무엇일까요?
차량을 등록할 때는 단독명의가 좋은지? 공동명의가 좋은지? 등에 대한 분석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5가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5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보험료 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차량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많거나 사고 이력이 적은 공동명의자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 국가유공자 장애인 혜택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생업용이나 보철용 차량은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통행료 면제 등도 있습니다.
3) 건강(의료)보험료 절약
직장인들은 상관 없지만, 지역가입자가 차량을 소유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필요에 의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명의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분율 조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절세
단독명의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 만큼만 이전하는 공동명의 방식은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를 이전하지 않고 지분 이전만 하는 공동명의는 취득세가 절세됩니다. 이전되지 않은 부분 만큼에 대한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5) 할부 대출 등 유리
할부나 대출로 차량을 공동 구매할 때 유리합니다. 공동명의자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부나 대출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5가지
위와 같은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도 있지만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1) 보험료 할증
차량 공동명의가 자동차보험에서는 “양날의 검”에 해당됩니다. 가입 당시에 사고 이력이 적은 사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그래서 사고 확률이 단독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료 할증 되기 쉬운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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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등 권리행사 불편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한 대출이나 매매, 폐차 등을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복잡합니다. 공동명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 처리와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명의자와 연락 되지 않으면 일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장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자가 혼자 차량을 이용한 대출, 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표자 설정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과태료, 세금 고지서 등을 모두에게 알리거나 발송하지 않고 대표자에게만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종 서류나 내용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세금 고지서 전달 등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버지와 서울에 사는 아들이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4) 취득세 재부과!!예방책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재부과됩니다. 하지만 최초 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건강(의료)보험 증가
자영업자와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것 보다 건강보험료는 덜 증가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것보다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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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위에서 언급한 차량 공동명의 장단점도 있지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장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장점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 경력, 사고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등록은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산과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발되면 특별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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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공동명의 세금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인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화물차, 승합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서는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해도 되고,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세금은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재산세처럼 소유 지분 만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력 낭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자로 지정된 1인에게 전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5. 자동차 공동명의 서류
공동명의 할 때 지분율 설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씩 해도 되고 한 명이 1%, 다른 한 명이 99%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대표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분율이 낮아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자동차 공동명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보호자 1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공동명의자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곳이 다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시,군,구청에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활한 일 처리에 좋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신분증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소 및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공동명의자 신분증과 도장 : 모든 공동명의자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 폐차, 말소, 저당 등이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 공동명의 동의서 :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데 있어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 이전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법적 양식이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차량을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차량 공동명의 여부는 장단점과 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늘 안전운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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