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는 무엇이고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턱 없이 비싼 집 값 때문에 고가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년 각 재산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도 있고 납부 시기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주택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아파트 등 매매 시 이 날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바뀌는 날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하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6월 1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1일에 상속, 매매, 증여, 불하 등이 있으면 취득자인 상속인, 양수인, 수증자, 낙찰자 등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3.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파트 등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선박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etax.go.kr)와 온라인지로(giro.or.kr) 사이트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지방자치단체의 ARS 전화 납부가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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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
1)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
2022년과 2023년 동안 시행되었던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1가구 1주택자는 계속해서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2)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고지서에 감면 세액이 표시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면 내용 및 인하율
재산세 감면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씩 하향 조정되며,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가장 높은 50%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감면 효과
이번 재산세 감면 특례로 인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3만 원 (50% 인하)
- 공시가격 1~2.5억 원 주택 : 3~7.5만 원 (38.5~50% 인하)
- 공시가격 2.5~5억 원 주택 : 7.5~15만 원 (26.3~38.5% 인하)
- 공시가격 5~9억 원 주택 : 15~27만 원 (17.6~26.3% 인하)
5) 감면 근거 및 정책 배경
이 감면제도는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감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정책 연장 및 향후 전망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산세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연장은 정부의 주택 보유자 지원 의지를 반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혜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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