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처벌은 어떻게 되고 중개보조원 조회와 고지의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는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국토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등을 할 때에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업 공인중개사 vs 소속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차이
공인중개사 1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와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중개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책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모든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개업 등록을 통해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보조 해 주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휘 아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통 1명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면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합니다.
2.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역할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직접적 중개 행위, 계약서 작성,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래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도 중개 사무소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현장 안내 등의 단순 업무를 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 등 직접적인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원과 현장 안내 정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중개 행위는 불법입니다.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소지 여부와 위와 같은 업무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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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확인하는 방법
매매, 전세 등의 부동산 거래에는 목돈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상담 받을 때도 신중해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담 시작할 때 자격증이나 명함으로 본인 신분이나 지위를 명확히 밝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이월드“라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브이월드” 검색
- 상단 세 번째 카테고리의 “서비스”선택
- “부동산 서비스”에서 “부동산중개업” 선택
- 원하는 지역과 상세 정보 입력한 후 조회
- 조회 결과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확인
이를 통해 해당 중개업소의 주소와 중개사 이름만 알면 중개보조원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4.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으로 중개업법이 개정,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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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처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중개업무의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합니다. 또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증 대여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 자격증 대여 처벌
자격증 대여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2007.3.29. 선고 2006도 9334판결)
“공인중개사가 직접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중개업무를 중개보조원이 수행했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가 대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 금지됩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의하면 다음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따라서 자격증 대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서도 대여를 받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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