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단점 불이익은 무엇이고 미납3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카드 사용, 경기 불황, 잘못 된 보증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이나 채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을 법원 도움으로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가 무담보는 최대 10억원, 담보가 있는 경우는 최대 15억원 이하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3년에서 5년동안 규정된 금액을 상환하면 ,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의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안정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알바, 임시직 등과 같이 불안정한 소득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입이라고 해도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과중한 채무 상황에 직면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1번, 2번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무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이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의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수입이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장단점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장점단점 7가지
1) 개인회생 장점 7가지
(1) 부채 감소
법원 인가를 받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100%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부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추심 독촉 중지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모든 독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경제활동 지속
개인파산과 달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산을 유지하면서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산 형성도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보호
인가 결정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 독촉을 위해서 집이나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이나 전화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보호 할 수 있습니다.
(5) 직업 자격 유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나 자격증 취득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신청대상 제한 없음
카드 빚이나 개인 간 채무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 사채, 도박 빚이나 세금, 공과금, 금융권 연체 등의 종류와 명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정보 회복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은행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가 회복되기 때문에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단점 7가지
(1) 비용 부담
복잡한 전문용어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한 후 법원에서 어려움과 경제여건 등을 소명해야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신용카드 제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본인의 자금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vs 선불카드 vs 직불카드 vs 체크카드 차이점과 장단점!!
(3) 대출 불가
신규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4) 복잡한 절차
수 많은 채권, 채무자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은 그 만큼의 채권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나 법적절차도 당연히 복잡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많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5) 사생활 노출
승인 후에는 소득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변동 등이 있을 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직장,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6) 신용거래 중단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불가, 대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행정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받게 됩니다.
(7) 취업제한 가능성
취업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취업 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융 관련 직종이나 신용정보를 중시 여기는 업종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불이익 없나요?
합법적으로 채무자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경제적 부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개인회생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 정보 등록 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이나 취업 제한도 없고, 모든 과정은 완전한 비밀 보장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헤어 날 수 없는 과중로 채무로 힘든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5. 개인회생 미납 3회
1) 개인회생 미납 3회 폐지
절차 중에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관리와 변제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3회 미만은 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3회차 이상의 미납 발생 시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할 것 같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미납 폐지 해결법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미납 3회가 될 것 같으면, 미납 횟수를 2.99회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변제금만 납부하면서 미납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폐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변제금 3회 미납으로 폐지가 발생한다면 재신청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변제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인가 결정을 받기도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많은 채무들을 탕감해 주면서 갱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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