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 공무원 정년연장 나이 | 공무원 공가

공무원 정년연장 나이와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고 공가사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 최대 장점은 정년보장과 연금입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백세시대와 고령화 등으로 정년연장을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고령화 문제와 연금지급 시기도 늘리는 방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때문입니다.

쉬운 목차

1. 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현재 정년은 만6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연금 부족 등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 등에서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정년을 60세 조정한 이후 2번째로 시행되는 공무원 정년연장입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하게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노령인구에게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지급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연금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연장 계획이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활동 촉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계획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퇴직시기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1968년생부터 정년이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1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968년생은 61세에, 1969년생은 62세에, 1970년생은 63세에, 1971년생은 64세에, 1972년생은 65세가 퇴직시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바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을 최대 33년에서 36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분간 공무원 모집인원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가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에 해당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엄격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공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 의무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 소집, 동원, 훈련 참가 등
국가기관 소환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에 소환 된 경우
투표 참여 : 법률에 따라 선거 및 투표에 참가할 때
시험 응시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전보발령 부임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건강 검진 및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
헌혈 : 헌혈에 참가할 때
외국어 능력시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행사 참가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단체교섭 및 협의 참여 :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교섭 관련 협의 참여
교육기본법에 의한 대의원회 참석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공무국외 출장 준비 :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단체교섭과 공무국외출장 준비라고 해도 다음은 공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면 그 만큼 본인 손해입니다.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가를 사용하면 불법이고 감사대상입니다.

연가 대신에 공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연가보상비 추징대상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 건강검진 받을 때에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1일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공가사용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건강검진이나 공가 사용을 방해하면 불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년도에 받고, 홀수이면 홀수년도에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은 2년마다 1일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급휴가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2차 검진이나 재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공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건강검진은 공가 사용대상이지만 2차 검진이나 재검진은 연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