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뜻 보장내용 어떻게 되고 장점과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각종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고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뜻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험 및 공제 회사와의 협력하여 주민들의 각종 사고나 재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이 개인정보 동의나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가입됩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주민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부담이 없으면서도 보장 혜택은 많기 때문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는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은 달라도 시민들의 사고나 재해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체적 보장항목이나 한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민안전보험 장점 특징 5가지
시민안전보험 장점 특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합니다. 공제회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자동가입
가입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동의 등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 구민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위한 인적사항은 지자체 주민전산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 등으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이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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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고 보장
통상적으로 국내의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에 대해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약관이나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중복 보상
다른 개인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사하면 자동 해지 및 재가입
주민이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는 경우에 본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가입됩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사나 주소변경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도 계속적으로 보장 받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 보상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마련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산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지만 신체적 손해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 : 태풍, 대형 화재,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나 생명 손실
- 대중교통 사고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 교통상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나 자전거 사고 등 교통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 강력범죄 피해 :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
- 의료 사고 : 의료 시술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또는 장애 등
지자체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시민안전보험 보험금과 청구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약관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후유장애는 장애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권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고는 유족 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보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시민안전보험 구비서류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서류와 사고 내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자, 수임자 모두 필요)
- 내국인 : 주민등록등,초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외국인)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사망사고
- 1)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3) 후유장해
- 1)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류
4)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1)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 서류
5)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 1)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 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 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6.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확인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확인은 가입을 원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확인과 보장 내용도 할 수 있습니다
7. FAQ
1) 모든 국민은 자동가입?!!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여부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2) 다른 지역에서 사고나면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사고나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지역 시민(구민)이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정한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 주민이라고 해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 수령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2021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지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의 범위와 보장 내역은?!!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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