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벌금 합의금 얼마나 되고 반의사불벌죄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의 범위도 광범위하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부주의로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합의금, 벌금, 전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죄 정의와 유형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힘 만을 뜻하지 않고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환자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행동,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2.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가 성립요건은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 타인에 대한 폭행 의도를 가진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유형력 행사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유행력은 물리적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사건 경중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폭행치사상죄나 상습폭행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단순폭행죄 벌금
단순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죄 초범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특수폭행죄는 엄중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는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단순폭행죄에 대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나 판사가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단순폭행 합의금과 전과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재산 상황,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평균 50~1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치 2주가 되면 100~200만원 합의금으로 마무리됩니다.
단순폭행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기록은 신원조회 등을 하면 나타나는 것으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 임원 자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 대표 후보자 등록할 때도 범죄사실 조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전과 조회 처벌!!벌금 vs 과태료 vs 범칙금 vs 과징금 차이!!
6. FAQ
1) 가해자가 합의금 안 주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나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2) 단순폭행의 합의금 기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인과관계, 과실비율, 부상 정도, 휴유증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고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므로 보통 주당 50~100만원 정도합니다.
3) 합의 진행 어려움은?!!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여러 이유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감정이 남아 있거나, 합의금과 관계없이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거나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적 울분을 참지 못해서 폭행을 하거나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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