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반환 조건 수령액은 어떻게 되고 서류, 신청방법, 이자계산 등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력이 떨어지는 불안한 노후를 위한 서민들이 필수 대비책은 국민연금입니다. 운영, 재정 등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서민들의 노후 대책으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수령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일시불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일시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 후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는 것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강제되고 일시불 수령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연금수령조건 미충족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이상이라면 일시불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조건인 10년 이상 납입과 60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 매달 수급자격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국적상실이나 영구 국외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구히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는 해당되지 않고 국외 이주의 경우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가입자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청구기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 발생일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의 사유 발생일을 말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민법규정에 따라 채권소멸 시효 완성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특히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면 본인의 수급권 발생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서류
방문하기 전에 서류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명칭이 다를 수 있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시불 수령은 위한 기본서류와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공통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2) 지급사유별 추가 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서류(필요 시)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내 출국을 입증하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
위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할 때는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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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신청방법
반환금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구비서류 구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 사유가 만 60세 도달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는 불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일정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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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이자 계산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따르고 2024년 기준으로 3.1%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고 이자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 본인 납부 총액 + (본인 납부 총액 × 이자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년 동안 연금보험료 총액 1천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이자율은 3.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납부 기간 : 2020년 1월 ~ 2024년 1월 (총 4년)
- 이자율 : 3.1%
- 이자 기간 : 2020년 2월 ~ 2024년 1월 (총 4년)
위 공식에 따라 이자를 게산하면 다음과 같이 124만원이 됩니다.
- 이자 = 1천만 × 0.031 × 4 = 1,24만원
이 때 A씨가 받는 총 반환일시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1천1백2십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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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일시불 vs 국민연금 수령 장단점
1) 국민연금 일시불 장단점
(1) 국민연금 일시불 장점
- 고액 수령 : 한 번에 큰 목돈을 받을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유연한 자금 운용 : 목돈을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 기대수명 단축 시 유리 : 본인의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연금보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2) 국민연금 일시불 단점
- 노후 불안 : 일시금을 수령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하게 되므로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 재정 관리 위험성 : 목돈을 잘못 관리할 경우 노후 생활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 일시불로 큰 금액을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연금 수령의 장단점
(1) 국민연금 장점
- 안정적인 노후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 반영 : 연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장수 시 유리 : 평생 연금을 수령하므로 장수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단점
- 자금 부족 :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기 사망 시 손실 : 조기 사망할 경우 총수령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단점들과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금고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장 안정된 노후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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