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조건 기간 대상 금리는 어떻게 되고 깡통전세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세사기나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힘든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역전세 깡통전세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해결방법과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역전세 뜻
역전세란 전세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수요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깡통전세감별기를 이용해서 확인하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2. 역전세 깡통전세 차이
역전세는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만기 시점의 전세가격이 낮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낮아진 전세금을 받아야 하고,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과의 차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금을 받고 계약했지만 만기 시점에 전세시세가 9천만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차액 1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전세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금으로 계약했지만 집값이 8천만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입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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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전세 반환대출
1)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결책 중 하나로 집주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 금액에 맞춰지고 대출 금리는 개인 신용도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2) 역전세 반환대출 조건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주택 시세가 높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대출금액은 주택 시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역전세 반환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이고 만기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4) 역전세 반환대출 서류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명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5)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입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맨션,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은 제외됩니다.
6)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절차
이 상품의 대출절차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신분증 준비해서 금융권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출 승인이 나면 집주인에게 지급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7) 역전세 반환대출 기한연장
대출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힘든 세입자들을 위해서 2024.7.31일까지만 시행하려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역전세 지속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집주인들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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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이 상품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 기간이 보통 1년 이내로 짧게 설정되므로 이 기간 내에 상환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연장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도는 주택 시세와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대출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성에 대한 준비와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은 전세금을 잃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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