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지원대상 절차 서류!!전세피해지원 받으려면?!!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지원대상 절차 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알바 등을 통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한 꺼 번에 사기 당한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금융지원과 경공매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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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공매 지원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공매를 피해자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과 경공매 대행 등을 지원해 주는 경공매대행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공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공매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공매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공매 중단 및 유예 :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즉시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합니다.
• 경공매 대행서비스 :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공매 우선매수권 : 피해자가 경공매 진행중인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또한 조세채권 안분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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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하락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기존 연체정보 등록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는 신규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소득이나 자산 유무와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유예 : 전세 사기로 인한 신용 점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 정보의 등록을 유예합니다.
• 미상환 잔액 분할상환 지원 : 이전 임대 계약에서 발생한 미상환 잔액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3) 금융 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거주 부동산이 경·공매 완료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또한 반대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까지이며 금리는 1.2~2.1%로 저렴하고, 일반 시중금리의 1/2이나 1/4정도 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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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복지 지원

빠른 일상으로 회복과 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요내용 중 긴급복구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지원 :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162만원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 전세사기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월 66만원 주거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 피해자 가족 중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분기별 21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위와 같은 정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받음(임차권등기 완료된 경우 포함)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임차주택 압류 또는 경공매 절차 개시된 경우

4. 전세사기특별법 신청서류 및 방법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준비 :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인 파산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2. 관할 지자체 방문 : 피해 주택이 위치한 관할 시청 또는 도청에 방문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방문하기 전에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 제출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전달됩니다.
4. 결과통보 : 심사 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등으로 직접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 30%만 부담하면 되는 경공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간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해서 지원 혜택 받아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 있다고 해도 기간을 놓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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