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3가지와 해외직구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도 외국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직접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차나 방법이 까다롭고 귀찮다고 생각되면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이용해도 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쳐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호는 주로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활용되며 알파벳 ‘P'(person)로 시작하고 이어지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 번호입니다.
2. 개인 통관고유부호 역할 기능
개인 정보보호와 수입물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호가 없으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통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호를 통해 관세청은 개인의 수입 신고 물품을 쉽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물품의 밀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도용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되면?!!
개인 통관고유번호 도용되면 다음과 같은 손해, 불이익이나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불법, 밀수 위험
도용 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불법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품 수입과 같은 범죄에 악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관세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사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3) 관세 등 세금
150불이나 200불을 초과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도용 된 번호를 사용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입하거나 잘못 한 것은 없다고 해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용 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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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도용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정지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용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 변경과 갱신
메일이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것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변경하거나 갱신하고 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정보공유 조심
인터넷 등의 온라인에서 함부로 공유나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쉽게 전파되면서 도용이나 유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와 대응
도용 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분실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듯이 말입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5. 통관고유부호 재발급 횟수와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간 최대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재발급처럼 재발급 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재발급 제도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절차를 따라 부호를 새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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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 보는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총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리는 영어로 개인을 뜻하는 P(Person)이고 나머지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자리 부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리 : P개인부호
- 둘째 자리 출생년도(2)
- 셋째자리 : 성별(1)
- 넷째,다섯째 자리 : 발급년도(2)
- 여섯째~열 두째자리 : 고유번호(6)
- 열 셋째 자리 : 오류검증부호(1) .
7. FAQ
1) 통관고유부호 자주 사용하면 비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때는 발급 받을 때 등록한 본인의 성함, 전화번호, 통관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제품 수입 시 제품 가격이 미화 $150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 배송대행지란?!!
해외구매대행 사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품이 해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되며, 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개인 통관고유번호와 연결된 주소로 상품이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배송대행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송대행지(배대지)는 해외에서 상품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쇼핑몰이 국제 배송을 지원하지 않을 때, 배송대행지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해외직구 관세?!!
해외직구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품 구매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제 총액이 미화 $150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나 부가세는 관세청이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관부가세 검색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FTA 적용으로 $200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유행하면서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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