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무엇이고 다둥이 우대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합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제도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 다자녀가구 다둥이가구란?!!
다자녀 혹은 다둥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자녀(3명 이상)를 둔 가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2명의 자녀도 다자녀 혹은 다둥이로 규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다자녀(다둥이)가구로 인정합니다.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은 2자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고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 뿐만 아니라 양자와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자녀 혜택 다둥이 가구 혜택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대상자 : 두 번째 자녀 이후 출산(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추가산입 기간 : 두 자녀 ⇒ 12개월, 세 자녀 ⇒ 30개월, 네 자녀 ⇒ 48개월, 다섯 자녀 이상 ⇒ 최대 50개월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 적용
- 상세 안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을 통한 상담 가능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노령연금 수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은 월 최대 30%까지,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전기 사용 부담을 줄여 줍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및 난방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가스요금은 다자녀 가구도 혜택이 있고, 3대가 같이 사는 가구도 혜택이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가스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상담전화(☎ 지역번호+123)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고,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대상자 : 18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 양육 가정
- 감면 대상 차량은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2) 15인승 이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4)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중에서 최초 신청하는 1대만 가능 함
- 감면 혜택 : 취득세 면제 또는 최대 140만원 경감
위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이고 지자체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감면은 주민등록지 지자체 세무과(지자체별로 명칭에 차이 있음)에 문의하면 됩니다.
4) 다자녀 자녀양육
다둥이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 대상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혜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2) 보육료 지원
- 대상 :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
- 혜택 : 종일반 보육료 지원 (운영시간 7:30~19:30)
(3)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 지원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 혜택 : 국가장학금 지원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상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 혜택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유연한 대출 조건
(3) 교육 지원
- 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
- 혜택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하며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함,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
6)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지원
(1) 특별 주택공급 혜택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신규 주택 공급의 최대 15%까지 특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대주택 우선 공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는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의 10%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택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고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 외
그 외에도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공항주차장 50% 할인, KTX/SRT 이용 시 가족 단위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다자녀 혜택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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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녀가 2~3명 이상인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에서 사용 시 다양한 할인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다둥이 행복카드
- 강원특별자치도 : 반디다복카드
- 부산광역시 : 가족사랑카드
- 충청북도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 인천광역시 : 아이모아카드
- 충청남도 : 다사랑카드
- 대구광역시 : 아이조아카드
- 전라북도 : 아이조아카드
- 대전광역시 : 꿈나무사랑카드
- 전라남도 : 다자녀행복카드
- 광주광역시 : 아이사랑카드
- 경상북도 : 다복가정희망카드
- 울산광역시 : 다자녀사랑카드
- 경상남도 : 경남 i-다누리카드
- 경기도 : 아이플러스카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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