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과태료 경찰신고하면 어떻게 되고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이웃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이나 끔직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과태료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소음 문제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소음 뿐만 아니라 TV, 음향기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도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된 범죄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 과태료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경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안면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당시의 소음과 경찰이 출동한 후의 소음이 달라지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경고나 주의를 주면서 자제를 부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소음 때문에 신고하였지만, 위층에는 아무런 과태료나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이웃 간에 감정만 더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경범죄처벌법과 경찰관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3. 층간소음 경찰신고 한계
경찰신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직접적인 과태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 갈등을 가속화시키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층간소음 방지 방법
우리집 바닥은 아랫집 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의자나 테이블 등 가구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 활동 소음을 줄이기 푹신한 슬리퍼 착용하기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등 사용금지
- 이벤트나 파티 등을 계획할 때는 이웃에게 양해 구하기
-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층간 소음매트를 설치하기
5. 층간소음 해결방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와 관리실 중재
이웃과의 원만한 대화가 중요합니다.하지만 감정적 행동은 오히려 더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파트 관리실에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역할과 이용방법?!!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생긴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웃 간 발생한 층간소음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웃 간 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좋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 소음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합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중립성과 자발성으로 기반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힘든 날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쟁의 핵심인 소음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를 신속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과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강압적이거나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자극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원활한 생활과 이웃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아파트나 주택 단지 내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중재와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 직접해결 정말 위험하다고?!!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직접 해결하거나 직접 항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절대 금지입니다.
서로가 격앙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은 되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웃집 방문 후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들은 폭력이나 주거침입 등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의 극심한 소음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쟁이 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신고도 해결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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