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자격 대상자와 추가가입 기간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결혼, 출산과 자녀 양육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모들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이며 자녀 출산 수에 따라 가입추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출산으로 가입 기간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고, 수령액도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자 vs 제외자
2008년1월1일 이후에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가 대상자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나 인정된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되고 가정 내 양자나 성을 따른 자녀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 된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산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모의 국민연금 수급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총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이나 입양함에 따라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은 연금 수급 시점에서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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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추가가입 인정기간
자녀로 인해 추가 가입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산입할 지?도 부모 합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한 쪽에 기간 합산할 수도 있고, 1/2씩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합산은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1/2씩 합산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이 되면 자동으로 추가가입 기간이 산정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 신청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가입 기간에 추가 됩니다.
추가가입 인정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지만 최대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의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12개월이 추가 합산되고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총 30개월이 되고 넷째 아이는 총40개월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다섯째 아이 이후부터는 최대 50개월까지로 동등합니다. 최대 기간이 50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그리고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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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소득과 혜택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면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간을 채워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이 최소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이 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12개월의 추가기간이 주어지는 경우에 월 연금액은 최소 3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넷 이상인 경우로 최대 50개월의 추가기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월 연금액은 약 12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3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평생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많은 금액임에 틀림 없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나 가입금액에 따라 추가기간 동안의 금액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추가 기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 크레딧 지원금의 30%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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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크레딧 추가가입 기간 제한
등록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 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으로 출산 크레딧이 적용된 자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평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 직계의 친생자, 인지된 자녀, 양자 및 친양자, 입양된 자녀이여야 합니다.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현상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직접 청구, 우편, 팩스, 또는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이용해도 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 시간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산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은 연금 신청할 때에 하면 되고 공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기간 합의서 등의 서류는 제출요청할 때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출산이나 꾸준한 국민연금 납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부모의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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