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구비서류 방법 효력은 어떻게 되고 변제후 면책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과도한 빚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빚, 채무로 더 이상의 생활이 힘들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개인회생과 면책결정 등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난관에 직면한 개인이 법원 판결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 장래의 안정적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부채가 10억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면, 그 이후의 남은 채무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채무 회수의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법원이 중재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부채가 10억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원 이하인 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일정한 수입은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부채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원 승인을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 변제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신청 및 진행하면 됩니다.
-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에 채권자 목록과 함께 자신이 제안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은 본인의 수입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일정과 금액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과 수입 조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위원을 임명하여 채무자 재산과 수입 상황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 승인 및 이행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입니다.
- 채무 면책 : 모든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도 많고 방문할 관공서나 기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효력
법원판결을 받아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1) 중단되는 절차와 행위
-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경제적 압박이나 독촉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도 중지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절차는 가능합니다.
2)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중단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중지됩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담보권 금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 시효 중단
해당 채무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절차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는 동안,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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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마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면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면책 대상
면책대상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료한 사람입니다 즉,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금액을 변제한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예상되는 채무액보다 더 많이 변제했고, 변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신청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친 채무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요청합니다. 이 서류에는 사건 번호, 채무자 정보, 면책 신청의 취지 및 변제 완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면책 결정이 널리 알려져 채권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결정문은 직접 송달되지 않아도 됩니다.
4) 개인회생 면책 효력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전에 진 부채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며, 채무자는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단점도 제대로 알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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