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뜻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이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도심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지원금,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제2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도전해야 합니다.
1. 귀농 귀촌 뜻과 차이
1) 귀농 뜻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농촌으로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 어업, 임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 농장운영 또는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거주지만 옮기는 귀촌과 달리 실제로 농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금과 혜택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2) 귀촌 뜻
귀촌은 도시 생활을 마치고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어업이나 임업 등을 주력으로 하지 않고 지원금 등의 혜택이 적거나 없다는 것이 귀농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귀촌은 기존 직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농촌 출신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이주하기 전 최소 1년간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인정되고 인정폭이 넓습니다.
귀촌 핵심은 농촌으로 거주 이전이며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2. 농업인 뜻과 자격조건
농업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으로서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주조건과 농지원부 발급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거주 조건
- 1년 이상 도시나 비농업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전입)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2) 농지원부 발급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현재는 “농지원부”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경작 : 최소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분양 받은 농지나 농어촌주택에 부속 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 농업종사 기간 :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업이 주요한 활동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축산업 종사 : 축산업 종사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산물 판매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근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단순한 거주나 농사 짓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귀농, 농업인의 필수조건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농지원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반드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설립 된 것으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에 진심인 개인 및 법인에게만 자격과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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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농인 제외사유
귀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귀농인 제외사유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농업 관련 가입자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농업 관련 가입자로 되면 건강보험료 등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 농업 외 다른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귀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2년미만 : 도시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될 수 없습니다.
- 병역미필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병역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기타 제한사유 :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서 제한하는 다른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기타 제한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자체 문의나 인터넷, 카페 등의 정보를 참고하면 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해도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귀농 귀촌 장단점
귀농 귀촌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귀농 장단점 귀촌 장단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농촌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귀농 장단점
귀농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 귀농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창업지원, 주택구입지원, 귀농교육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직업과 생활 : 농업, 어업, 임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을 갖게 되며, 자연과 더욱 가까운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자립적 생활 :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귀농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 준비 과정 : 새로운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역 제한 : 선택한 작물이나 축산물에 따라 귀농 지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작물이나 축산물이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 리스크 부담 : 귀농에 실패하면 많은 리스크 부담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지 처분, 귀농자금 상환 등 큰 재정적 부담이 따릅니다.
2) 귀촌 장단점
귀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유지 :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농업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생활의 안정성이 담보됩니다.
- 지역선택 폭 넓음 : 도시 인근의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촌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 준비기간 짧음 : 많은 준비가 필요 없고 별도의 전문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도 짧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촌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적음 : 귀촌은 지원이 없거나 적습니다. 귀농인에 비해 지원금, 혜택 등이 훨씬 적습니다.
- 적응 곤란 : 도시 생활과 농・어촌 생활을 병행하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거나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적음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거나 없습니다. 농촌생활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도시로 돌아가면 됩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들이 있지만 각자의 생각, 재정적 상황, 라이프스타일,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원적인 삶이나 이주를 고민한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혜택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과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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