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고 회사 폐업이나 부도 났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퇴사하면 받게 되는 목돈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 부도,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시기 등
퇴직금은 명예퇴직, 정리해고, 자진퇴사 등과 같이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조건
- 퇴직금 지급의 첫 번째 조건은 최소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적립했다가 퇴직하면 지급합니다. 근무기간은 근로 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퇴사의 유형(자발적 퇴사, 정리해고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실제 업무일 기준이 아닌 달력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지연시 불이익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며, 지연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 법적 조치 당함 : 당사자간 동의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 우편, 메일 등을 이용해서 진정이나 민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기업을 상대로 진정이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근로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불렸습니다. 2021.10.14일부터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이라 하고,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이라고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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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퇴직금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 권리이며 퇴사가 아닙니다. 육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이지만, 회사와 근로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해도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그 중 1년을 육아휴직으로 보내고 퇴사할 때에도 총 근속기간은 5년으로 계산됩니다.
3. 회사 부도 시 퇴직금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법원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음을 법원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채권자로 등록되면,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부도나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은 회사가 부도나 파산을 선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퇴직금을 잃지 않고, 정부 보장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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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의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퇴직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에는 정기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 보너스, 특별 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월급
- 초과근무 수당
- 보너스
- 특별 수당
- 실제 지급된 다른 모든 금품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함께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월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직책 수당, 정기적인 성과급)
- 고정적인 월별 수당
3)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모든 금액의 평균. 실제 근로자가 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본급과 정기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퇴사 할 사람들은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매달 월급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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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며, 세율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이용되는 지방세입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받는 것으로 노후 자금 등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자금 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인출하면 퇴사할 때에 받을 목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종자돈도 없이 퇴사 후 삶을 맞이해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 :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 질병 치료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비나 결혼 : 자녀의 학비나 교육 관련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큰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돈이 드는 본인이나 자녀 결혼도 해당됩니다.
- 기타 특별한 사정 : 법적, 금융적 위기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타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다양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하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홍수, 지진 등)로 주거지 파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가족이 심각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나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심각한 금융 손실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고, 회사의 장기간 휴업,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 든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구비서류
본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정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에 따라 불리어지는 서류 명칭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미과세증명서, 진학증명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문서, 의료비 영수증, 금융 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모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정책, 근로 계약의 조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은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사유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퇴직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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