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 방법 4가지!!지연이자와 지불확인서 효력 작성법!!

체불임금 받는법 어떻게 되고 지연이자와 지불확인서 작성법, 효력, 대지급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체불임금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지불확인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과 지불확인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체불임금 받는법 4가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 해결

체불임금 받는법 첫 번째이고 가장 좋은 것은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급시기, 지연이자 등에 대한 부분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대화를 통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로 해결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체불임금의 상세한 내용과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고 신속한 일처리에 도움이 되고,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좋습니다.

3) 소송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때,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체불금액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일지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며, 판결에 따라 사업주는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간이대지급금 제도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신청 대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자는 퇴직자 및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체불임금 확인 : 신청 전에 체불임금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 확인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은행 계좌 정보, 체불임금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 자격과 체불임금 금액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4.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고용노동청에서 검토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간이대지급금이 승인되고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지급 범위 및 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와 한도는 체불 된 임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체불 된 경우,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 시급, 일급 등의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체불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7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이 동시에 체불 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체불 된 임금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일부 보상해 주어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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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불임금 확인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나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 내용

체불임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정보 :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
• 고용주 정보 : 고용주(사업주)의 이름, 회사 주소, 연락처 등.
• 체불 내용 : 체불 임금의 세부 사항, 기간, 금액.
• 근로관계 증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정보.

2) 체불임금확인서 작성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록 정리 : 근로 기간, 급여 지급 방식, 체불 된 임금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일지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체불 금액 : 체불 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공식문서 형식 준수 :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적절한 형식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적 분쟁이나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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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 제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마지막 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면, 다음 달 첫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6% 또는 연20%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 6%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6%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연 20%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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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불각서

지불각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이행 약속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양식, 작성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양식 내용

지불각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고 빠른 해결에 좋기 때문입니다.

• 제목 : 문서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목, 예를 들어 “지불각서” 또는 “채무 인정서” 등이 적합합니다.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정보 :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 채무 내용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환일자, 기한을 기재합니다.
• 지급 방법 : 지급 방식(현금, 계좌 이체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 특약사항(해당되는 경우) : 지연 시 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조치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짜 :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증인의 서명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는 지불각서 사본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거래에 대한 양 당사자 합의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효력

지불각서가 법적인 강제력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 문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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