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후 불이익 무엇이고 복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투자, 과도한 카드 사용, 빚 보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 도움을 받아서 빚 청산을 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개인파산 신청후 불이익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
1)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전체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빠른 재기 ·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채무를 탕감 받으면 채무자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채무합계가 1,000만원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 대비 법정생계비 기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채무를 일부 탕감 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채무를 탕감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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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후 불이익(단점)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개인파산자로 지정되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독촉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전부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인파산 신청후 불이익 있습니다..
1) 권리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 사법상에 많은 권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간 존엄성과 관련되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될 수 있고, 선거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곳에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집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 파산자로 지정되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간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건축사 등 : 이런 종류의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자격증이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이런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 :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파산자로 지정되었기 대문에 회사 경영과 관련 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신원조회 시 불이익
개인파산자로 지정되면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로 통보되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 등을 위한 신원증명서 발급하면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업, 취업 등에서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재산처분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 상환 의무에서 일부 면제 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 재산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그 재산을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우선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채무는 탕감 받고, 본인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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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복권
개인파산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제한 받았던 권리, 자격 등을 본래의 법적 지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 선고로 받았던 불이익은 사라지지만 기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산절차 종료 후 10년 경과
- 파산절차 종료 후 5년이내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 파산선고 이전에 범한 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 공갈, 사기보험, 사기파산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즉 10년이 경과하면 복권은 가능하지만, 전부면책이 아니라면 기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개인파산자로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와 절차들도 많고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 카드사, 은행 등의 금융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승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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