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여금 차이는 무엇이고 세금과 퇴사자에게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정말 좋습니다. 추가적 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세금 문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성과급 상여금 차이
1) 성과급
성과급은 말 그대로 근로자나 부서가 이룬 특정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본급의 몇 배 혹은 기본급의 몇 %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급여 형태로 지급되고, 금액은 규정이나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달성한 성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크게 개인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단위로 정액 지급하는 고정급과 다릅니다.
개인 또는 부서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개인이나 팀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 유발로 성과 향상에 기여합니다.
즉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간 약속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회사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상여금이 800%인데 이것을 12개월 또는 특정 명절이나 휴가를 포함한 15개월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비율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으로 일정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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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성과급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DC형 퇴직금 계산에도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DC형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여기에도 상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매년 말 결산 후 결정되어 이듬해 1월에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역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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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자 성과급 지급여부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퇴사자 성과급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지급의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퇴사자도 성과급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15일의 근로기준과-2167 유권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퇴사자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퇴직 시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지급의무 없는 경우
성과급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여부, 비율, 시기,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05년 8월 22일의 근로기준과-4374 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 재량에 맡겨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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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급 세금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로 신고는 하지만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성과급 세금은 근로소득에 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이 많으면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4백만원 이하⇒6%
-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15%
- 5천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24%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
- 10억원 초과~⇒45%
세금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한 내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출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발휘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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