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면허 운전범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무면허 운전금지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가 있는 모터사이클(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 모터의 경우 최고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량 등을 운전할 때에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고 과태료 등 처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제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무면허 운전범위
운전할 때 면허가 필요한 차량이나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이나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3. 무면허 운전사고 처벌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해도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뿐만 아니라 사고 정도에 따라 징역 등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사고 처벌은 최대 2천만원 벌금이나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면 선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민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면허라는 사실 때문에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5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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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용서 받지도 못할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면허소지자 뿐만 아니라 무면허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더욱 강력합니다.
가중처벌이 되고 특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 최소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무면허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무면허 운전자 면허취득 제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세 번 이상 반복하면 면허취득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반 일자로부터 2년간은 새로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벌금 이하 처벌을 받은 경우
-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
- 기소 유예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6. FAQ
1)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처음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하면?
무면허 운전 발각 될 것을 두려워해서 경찰관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가해집니다.
3)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 면허증은 필수이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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