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뜻 도입배경은 어떻게 되고 찬성이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뜻 밖의 횡재 이익이 생겼을 때에 부과되는 것이 횡재세(Windfall tax), 즉 초과이익세입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 세금에 대한 찬반 논란은 많지만,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악화로 은행권에서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초과이익세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 횡재세 뜻!!초과이익세란!!
정식 명칭은 초과이익세이지만 일반적으로 횡재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금은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었을 때 기본 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글로벌 경제 변동이나 특정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수익을 얻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2022년 네덜란드는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해 초과 이익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특정 업계가 얻은 예상치 못한 이익에 대해 정부가 재분배 원칙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은행 횡재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상당한 이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은행 횡재세 적용
횡재세는 사회적 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1977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 조세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익’ 기준 설정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이익과 횡재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실적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구조 특성상 현재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추가적 수익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분배하자면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은행 횡재세 도입 배경
현재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 법안에는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의 50%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은행 순이자 수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이익 일부를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도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이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중소기업 발전 등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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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횡재세 찬성 vs 반대 이유
1) 은행 횡재세 찬성 이유
(1) 순이자수익 급증
최근 5년간 국내 5대 은행의 평균 순이자수익은 연간 약 42조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이자 수익이 37조원을 기록하였고 2023년도에는 56조원에 달했습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은행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 즉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고금리 및 고유가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회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은행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횡재세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세가 아닌 부담금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상생
환수 된 자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상생해야 하고,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은행 횡재세 반대
(1) 이중과세
횡재세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세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 수익의 증가에 비례해서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2) 과도한 재정부담
일시적 수입에 대한 횡재세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금융시장 교란
횡재세 도입은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은행의 재정 건전성 및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은행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미래의 손실이나 경영악화 상황에 대비해 적립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과 서민의 금융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은행 횡재세 찬성반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수렴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 번 도입되면 폐지나 삭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과이윤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이나 간섭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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