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얼마이고 초과했을때 처벌과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제1금융권을 이용할 때는 최고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최고이자율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율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도나 신용점수가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사람들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자제한법
1) 도입 배경과 목적
1962년 최초 도입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 일시 폐지된 후 2007년 재도입 되었습니다. 금융거래에서 이자율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금리에 의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이자율 설정이 목적입니다. .
2) 이자제한법 주요내용
금전 대차 계약에서 이자율의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대출 이자가 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현재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2024년에도 연 20%입니다. 개인이나 대부업체 간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금융거래에서, 이자 외에도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이내이어야 합니다.
3.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했다면?!!
1) 이자제한법 초과 시 처벌
과도한 이자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자제한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초과부분 대처방법
(1) 무효가 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초과 된 이자 부분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간이나 대부업체와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을 작성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초과된 이자부분만 무효이므로 20%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초과 된 이자도 같이 지급했다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 원금에 충당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해야 할 원금에서 차감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금을 이미 상환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3) 반환청구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상대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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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이자 계산방법과 기한 이익 상실
1)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란 대출금을 약속된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이자를 의미합니다. 대출한 원금과 정상 이자를 합친 금액에 적용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일반 이자율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대출금이 2백만원이고 연 6%이자율 적용되고 121일 경과했을 때 연체이자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고 1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2,000,000×6%×(121)=10,000원
2)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중 하나가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의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 된 만기일까지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에는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빌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잦은 대출과 높은 금리는 헤어 날 수 없는 금융 늪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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